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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입이 시급한 판사 파면

[댓글수 (28)]

스트롱에그 2024-05-08 (수) 14:46 조회 : 8182 추천 : 160

https://etoland.co.kr/link.php?n=9233078 복사

22대 국회에서는 병신같은 판사 병신같은 판결

해결책이 나오길..

영장 자판기 판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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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개 댓글쓰기

닥똥집똥침 2024-05-08 (수) 14:58

돈을 받아묵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와 거액의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기사가 떠오르는데

어떤 아저씨가 10대 소녀를 자기 집에서 성폭행 했는데
폭행 후 화장실에서 소녀를 씻겨줬다고 이를 참작했다면서 감형을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음.

도저히 이 나라 판사는 이해가 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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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TICA 2024-05-08 (수) 15:36

@불도그

2찍이가 현실 좃같이 만들어놓고 유체이탈 중..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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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플매니아 2024-05-08 (수) 21:04

@불도그

100년 후면 한국은 없을테니 불가능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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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똥집똥침 2024-05-08 (수) 14:58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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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urbe 2024-05-08 (수) 16:53

울 나라 판검새, 견찰, 그리고 언론은 가죽을 벗겨 염장해도 현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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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군 2024-05-08 (수) 17:09

검사도 문제지만 저는 개인적으론 판사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심교수님 사건처럼 아무리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고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 없다고 해도 판사 그냥 처벌 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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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rider 2024-05-08 (수) 18:27

하루빨리 국내도입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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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릿 2024-05-08 (수) 18:27

헌법정신으로 모든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가야지. 지금 대법관은 간접으로 뽑으니 대통령 눈치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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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혈된노을 2024-05-08 (수) 18:47

피해자 여학생 이름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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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하임 2024-05-08 (수) 19:13

우리나라는 워낙 썩어 곪아서 법관위같은거 생겨도

지들끼리 전관예우니 뭐니해서 다 챙겨주고 밀어줌

견제하라고 삼권분립 시켜놨더니 서로 쿵짝맞추고 앉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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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스맨 2024-05-08 (수) 20:42

앞으로 문제있는 판사, 검사는 탄핵시켜야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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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브게니프리고진 2024-05-09 (목) 01:43

한국에도 적용이 된다면 파면될 판사가 한 50%이상은 아닐까? 우리나라 판사들은 툭하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술 마셨다는 이유로,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문 썼다는 이유로 무죄 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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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droade 2024-05-09 (목) 04:11

석궁부와 검창은 헬조선의 썩은 걸레죠

썩은 걸레로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지기는 커녕 더 더러워지고 갈수록 더 썩어빠지게 되는 겁니다

썩은 걸레 버리고 새 걸레로 바꾸지 않는 한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소멸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그 병증이 자살율 세계최고 출산율 세계최저의 헬조선이라는 급성 말기 암급 국가적 문제의 형태로 나타났고 이제 민족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일 뿐이죠

이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병증을 치료하려면 이런 거악에 무감각해진 사회적 신경부터 바로 잡고 긴급하게 대처해야만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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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순수 2024-05-09 (목) 06:07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바꿔도 판사새끼들이 위헌 판결해버림.
알게 모르게 입법권 무시 많이하고 상왕으로 군림중
검사도 문제지만 은근히 판사들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도 있음.
헌재나 대법원 판사의 선의만 기대고 있음.
우리나라 보수가 임명한 대법관이나 헌재는 너무 정파적임.
민주당은 그나마 중도적인 인물 넣고
사실상 극우 절반 나머지 절반은 보수적인 판사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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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이다 2024-05-09 (목) 09:05

우리 나라에도 꼭 필요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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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회생kor 2024-05-09 (목) 14:05

22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할

법안 1호

법 인사들 (검사 판사 ) 탄핵 간단 간소화 법

사유-- 법들이 (검사 ) 탄핵되면 5년간 변호사 개업 못함 즉, 전관예우 혜택 안됨

법안 2호

이화영 접견 했던 자들 통신위치 특검 ( 법원이 제출하라는것도 쌩까고 있음)

통신 기록 저장이 1년임 이게 올해 6월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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