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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연금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나 [아침햇발]
수정 2024-05-07 20:00 등록 2024-05-07 16:23
황보연 | 논설위원
‘재정안정’이 우선인가, 아니면 ‘소득보장’이 먼저인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7일 결국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평균 생애소득 대비 연금액) 인상안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기약 없이 표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시민대표단의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로,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공론조사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13%로, 소득대체율을 40%→50%로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에 대한 지지가 보험료율만 12% 올리는 2안(재정안정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수용하라는 야당과 이를 거부하는 여당이 팽팽하게 맞서온 것이다. 최종적으로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데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43%)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에도 연금개혁이 불발된 배경에는 ‘재정안정이냐 소득보장이냐’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내면 일부는 은퇴세대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부분적립식이다. 하지만 기금은 1990년생이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2055년이 되면 고갈된다. 이후로는 매해 보험료 수입으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바뀐다. 국민연금은 약속된 연금을 주기 위해 보험료율을 우선 조정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연금개혁의 주된 영향은 현재 청년세대가 막 낳았거나 낳을 예정인 자녀들이 받는다.
애초 1안과 2안이 대립하는 논점은 이랬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54살이 되는 2078년이 되면, 1안은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하지만 2안은 35.1%에 그친다. 누적 적자도 2093년까지 1안은 702조원을 늘리지만 2안은 1970조원 줄인다. 1, 2안의 기금 고갈 시점이 2061년과 2062년으로 비슷한데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재정안정론자들은 1안으로 가면 미래세대가 보험료 부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소득보장론은 최소한의 노후생활비를 보장하려면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출범 이래 두차례만 단행됐는데, 제도 연착륙을 위해 70%로 높게 잡았던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과정이었다. 이 때문에 소득보장론자들은 현재 청년들이 연금에 가입한 대부분 기간에 소득대체율 40%가 적용돼 이전 세대보다 불리하다는데 주목한다. “2030세대가 2050년 이후 월 66만원의 연금을 타게 되는데 이를 95만원 정도까지 올려야 자녀세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족한 재정은 국고로 지원하면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논쟁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동안, 연금개혁의 시계가 2007년에 멈춰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 재정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보험료율과 연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오른 뒤 26년째 한번도 못 올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4%(2022년 기준)로 한국의 두배 수준이다.
참여정부는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연금개혁을 주도했다. 보험료율을 12.9%로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사탕’(기초노령연금)하고 같이 넣었는데 ‘약사발’(보험료율 인상)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고 비판했다. 기금 고갈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면서, 지금은 여야 모두 ‘약사발’을 들이켜겠다는데도 소득대체율에 발목이 잡혔다.
실제로 소득대체율 논쟁은 의도치 않게 역대 정부가 연금개혁을 미루는 빌미가 됐다. ①대선에서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하며 연금개혁 의지를 불태운다. ②집권 뒤 연금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거쳐 개혁안을 마련한다. ③국회에서 소득대체율 등 쟁점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혁 추진을 미룬다. 결과적으로 어려운 개혁과제를 추진한다는 명분만 챙기고 정치적 부담은 지지 않으려고 ‘폭탄 돌리기’를 해온 것이다.
연금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공론조사를 벌여도 국민이 관심 둘 이유가 없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겨루는 사이, 청년들은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묻고 있다.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동안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처럼 대립하는 구도가 이어져왔다.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이란 용어는 편의상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지, 학술적 용어가 아니다. 어느 쪽도 재정안정만 혹은 소득보장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론조사 결과가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선 곤란하다는 취지였다.
아직 21대 국회가 20여일 남았는데 정치권이 서둘러 논의를 종료한 것은 무책임하다. 심지어 연금특위 의원들은 느닷없이 영국과 스웨덴으로 해외 출장을 가서 타협안을 찾겠다고 했다가 출국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다가 지난해 국회와 공론조사에 공을 떠넘긴 바 있다. ‘인기 없는 개혁’을 실행에 옮기려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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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결국 22대 국회로…소득대체율 2%p 이견 못 좁혀
수정 2024-05-08 11:12 등록 2024-05-07 21:40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결국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예정된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22대 국회가 공을 넘겨받더라도 특위 구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이 요원해졌단 전망이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2028년 기준)인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 492명의 숙의 결과,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하는 방안(1안)이 56.0%의 지지를 얻어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방안(2안·42.6%)보다 지지율이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시민대표단 지지를 받은 1안을 고려해 서로 절충안을 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이 1안이었지만, 기업 쪽 부담이 많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됐다”며 “이 정도(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난 며칠 대화를 통해 여당이 또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단일안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의 제1목적은 지속가능성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공론화 과정은 모수 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변수만 조정) 위주로만 이뤄졌고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안 된 상태다. 구조 개혁 없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연금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사실상 끝내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도 취소했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 복지부 1차관 등은 8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연금 개혁의 불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예견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실에서 만나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다만, 복지부는 21대 국회가 5월 말까지 기간이 남은 만큼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연금 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앞으로 몇년간 논의가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 공론화 과정을 또 거치지 않더라도 특위 구성부터 여야 합의까지 새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성명을 내어 “시민대표단이 논의한 안 중 (보험료율이) 높은 수치인 13%를 거론하면서, 소득대체율은 시민대표단이 택한 50%는 걷어차버리고 43%, 45%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 의사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강재구 기자 [email protected]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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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하마스 궤멸” 내세워 라파흐 진입…멀어진 가자 출구
수정 2024-05-08 11:12 등록 2024-05-07 18:04
이스라엘이 국제사회 반대 여론이 가장 강했던 팔레스타인 최남부 라파흐에 대한 지상 공격을 7일(현지시각) 시작함으로써 가자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라파흐를 공격한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전쟁 목표로 내걸었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궤멸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라파흐에 피난한 140만명의 가자지구 주민 속에 하마스 지도부, 하마스의 4개 전투 부대, 하마스가 납치한 이스라엘 인질과 접경한 이집트와 연결되는 비밀통로가 있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한다. 이 때문에 라파흐에 은거한 하마스의 전력을 절멸해야 하고, 지상 공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7일 가자 전쟁 발발 이후 가자의 북부에서부터 초토화 전술을 사용해 가자 주민들을 남부로 몰아내왔다. 이스라엘은 주민 속에 섞여 지하터널 등에 은거하는 하마스 전투 병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작전 지역에서 주민들을 분산시키고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전술을 채택해왔다. 가자 북부의 가자시티에 이어 남부 중심 도시 칸유니스는 거의 무인지대화됐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난민 신세로 남부의 이집트 접경 지역인 라파흐로 몰려들었다.
이스라엘은 올해부터 라파흐 지상 공격을 고집했으나 미국 등의 반대에 봉착해왔다. 특히, 자국 내에서 가자 전쟁 반대시위로 지지층이 이탈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격이 초래할 민간인 피해와 인도주의 위기를 극도로 우려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이스라엘의 라파흐 공격에 앞서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쏟아부었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한 휴전 협상은 지난달 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요구하는 인질 석방 규모를 낮추고 “휴전 이후 항구적 평화를 위한 조처” 등이 언급되면서 타결의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달 30일 “(휴전 협상이) 타결되든 무산되든 우리는 라파흐에 들어가 하마스 부대를 모두 없앨 것”이라며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마스는 6일 휴전안에 동의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무시하고 7일 라파흐 공격을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5일 하마스의 무장단체 알카삼 여단이 라파흐 동쪽에서 이스라엘군에 로켓 공격을 해 이스라엘 병사 4명이 사망하자 이를 공격 명분으로 삼았다.
국제위기그룹의 선임분석가인 마이라브 존스제인은 알자지라 방송에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휴전을 거부한 모양새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네타냐후는 휴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느끼고는 이를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위해 약 1만8천~3만명 병력의 6개 여단을 라파흐에 배치 중이다. 카타르 도하대학교의 오마르 아슈르 안보학 교수는 “이번 작전은 제한된 작전이 아니라 라파흐에 대한 2개 사단의 다방면 합동 군사공세”라고 지적하면서 포격, 공중 및 해상 지원에 전자기 및 정보 작전이 결합돼 앞으로 몇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마스는 단순히 군사조직이 아니라 정치조직, 이슬람주의운동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하마스 궤멸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이 라파흐마저 공격하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공격할 곳은 사실상 없어진다. 그러나 하마스가 궤멸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가자 전쟁의 출구는 더욱 멀어지고 꼬이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9608.html
“분배 정의 위해 20대에 1인당 4표 차등투표제를”
수정 2024-05-07 23:14 등록 2024-05-07 22:09
국책 조세연 창립멤버 홍범교 위원 제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창립 멤버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근무를 마치며 ‘분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대별 차등투표제’ 등을 제안했다. 국제조세와 금융조세 등을 연구하며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그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특효약으로 알려진 ‘누진세제’의 한계를 절감하며 내놓은 대안이다.
홍 선임연구위원이 조세연 퇴직 전 낸 보고서의 제목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다. 경제의 상부 구조에 속하는 정치를 논하는 보고서라는 게 제목에 반영돼 있는 셈이다. 홍 위원은 현대 정치철학의 첨단을 달리는 존 롤스 전 하버드대 교수와 부의 양극화 연구에 울림을 준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를 빌려 “20대에게는 1인당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평등투표제’를 제안한 셈인데 ‘1인1표’가 민주적 헌정 질서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파격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논리는 이렇다. “미래는 젊은 층이 책임지게 돼 있음에도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 ‘1인 1표’의 보통선거에 의존하는 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 1인1표에 얽매이다 보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선 불가피한 고령층의 과잉대표와 그에 따른 형평성 훼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상식적 주장이다.
그는 좀 더 나아간다. 차등투표제 주장은 단순히 세대에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홍 위원은 보고서에서 “주제에 따른 차등투표제를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며 “소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소득분위별 인구 수를 감안해 조정된 차등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평성을 복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당혹감을 느낄 정도의 주장을 편 노(老)학자도 그런 대중의 정서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부유한 엘리트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는 점(정치 구도)을 고려한 예시적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의 아이디어는 현재 조세체계에서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인 조세 분야를 평생 연구한 학자의 무력감이 이번 보고서에 투영돼 있다는 뜻이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누진세제”라면서도 “대부분 국가들이 누진세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세대나 소득에 따른 차등투표 제안이 나온 셈이다. 그는 “선거 운동에 필요한 선거 자금이 거대 금융권이나 기업 등에서 조달되고 정치·경제계의 리더들이 주로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정치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차등투표제가) 보통선거의 포기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올 수도 있으나 목소리를 형평성 있게 반영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연에서 32년을 근무한 홍 위원은 “양극화의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누진과세제도와 같은 몇 개의 특정한 제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치철학에서 출발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치체제의 변환도 필요하다면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진 조세연 원장은 보고서 서문에서 극단적인 양극화가 정치 체제의 불안으로 이어졌던 역사적 사례들을 상기하며 “이것이 경제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와 현실 정치에서 양극화 현상에 관심을 갖는 이유”라고 썼다. 이어 “본 보고서는 홍 위원이 조세연을 퇴직하며 마지막으로 집필한 보고서”라며 “저자는 조세연의 창립 멤버로 32년간 근무하며 우리나라 조세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자문 활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조해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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