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윤…검찰 쪽 “김건희 불러도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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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 넘어 혐오로 나아가는 정치팬덤 [이철희의 돌아보고 내다보고]
수정 2024-05-10 17:54 등록 2024-05-10 07:00

05 _팬덤정치의 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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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윤…검찰 쪽 “김건희 불러도 안 나와”
수정 2024-05-10 17:55 등록 2024-05-10 05:01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2년 반 동안 검찰이 사실상 자신을 타깃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했음에도 혐의가 드러난 게 없다고 강조한 뒤 “할 만큼 해 놓고 또 (특검을)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온 사건’이라는 건데,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데다 김건희 여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당시 충분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반박이 나온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가까이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9일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2020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021년 12월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결론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했지만 김 여사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사건의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돼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을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어 내부에서 (윗선) 눈치도 봐야 돼 (사건) 진행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 선거도 임박한 상황이라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한 뒤 정치 참여 행보에 나서며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김 여사 또한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를 불렀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여사 조사는 한 차례 ‘서면 조사’로 갈음됐다. ‘수사팀이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종결하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현재까지도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1심 판결에서 대부분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지만, 김 여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최소한의 수사도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불가피하단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수사협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다음주 중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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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
수정 2024-05-10 18:59 등록 2024-05-10 10:22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57)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 신임 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은 황상무 전 수석이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발언으로 지난 3월20일 사퇴한 뒤 현재까지 공석이었다.

전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을 거쳤다. 4.10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여당 참패 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민정수석을 신설했다. 이날 시민사회수석 인선을 하며 사실상 대통령실 3기 인사는 마무리됐다. 총선 다음날 사의를 밝혔던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은 교체하지 않았다.

이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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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진보·보수 ‘양극화’…중도 대폭 줄었다
수정 2024-05-09 11:21등록 2024-05-09 11:17

서울시, 2023년 서울서베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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