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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국가 보장’ 명시 추진…연금 미지급 불안 사라질까?
수정 2024-05-14 22:39 등록 2024-05-14 21:52
정부, 특수고용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검토
‘자녀당 12개월’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검토
정부가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바꿔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직장 가입자에 비해 오롯히 홀로 보험료를 납부하다보니 가입률이 낮아 국민연금 가입의 대표 ‘사각지대’로 꼽힌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특고 노동자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고 노동자를 일반 회사원처럼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는 매달 이들의 소득을 당국에 신고해 보험료가 책정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이들과 계약한 사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월 소득의 9%)의 절반을 부담해 특고 노동자의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특고 노동자는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대부분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왔다. 국민연금공단의 직종별 사업장 가입자 현황(2020년 12월 기준)을 보면, 화물차주(5.2%), 택배 기사(6.6%), 골프장 캐디(7.6%) 등 대표적인 특고 업종의 사업장 가입자 비율은 10%를 밑돌았다. 이는 특고 노동자의 공적 연금 가입을 꺼리게 해 이들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둔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날 “향후 특고 종사자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특고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현재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부터 자녀 한명당 12개월 인정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완료 즉시 지원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층에 보험료 절반(월 최대 4만5천원)을 지원하는 기간도 현재 최장 1년에서 3년 등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미래에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도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연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597.html
윤 ‘내로남불’ 인사 패싱…4년 전 추미애에 “검찰청법 위반” 반발하더니
수정 2024-05-15 16:35 등록 2024-05-14 23:07
13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요청이 대부분 무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며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총장을 고립시키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을 각각 부산고검 차장, 제주지검장으로 임명하고, ‘조국 수사’ 등을 이끌었던 배성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하는 등의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윤 총장은 ‘총장 패싱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윤 총장은 2020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인사안이 다 만들어져 있었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다. (법에 규정된) 인사 협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이번 인사를 이틀 앞둔 지난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만난 이 총장은 ‘인사가 너무 빠르다. 연기해달라’ 등 여러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인사안을 보여주는 게 인사 협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에 따르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셈이다.
당시 검찰 고위 간부였던 한 법조인은 14일 “윤 대통령이 자신이 총장 시절 당한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번에도 제대로 된 인사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의 인사 협의권 붕괴에 그토록 분노했던 윤 대통령이 왜 같은 일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602.html
[단독] ‘VIP 격노’ 전날…대통령실, ‘채상병 수사 미공개 보도자료’ 챙겼다
수정 2024-05-15 17:41 등록 2024-05-15 06:00
한겨레, 수사단 보도자료 전문 입수
국가안보실, 수사보고서 거절 뒤 “보도자료라도…”
14일 한겨레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적인 결론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담긴 미공개 ‘언론브리핑 자료’(보도자료) 전문을 입수했다. 이 보도자료는 ‘브이아이피(VIP) 격노’ 직전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전달된 유일한 문건이다. 대통령실은 이 문건을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여러차례 부탁했는데, 이는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수사 공식 보고 라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한다. 브이아이피 격노 이후 이어진 대통령실의 개입 역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는 ‘채 상병 익사 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포함된 8쪽짜리 문서로, 지난해 7월31일 예정됐던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문서는 △익사사고 발생 경위 △익사사고 수사 경과(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채 상병 입수 경위) △예상 질의로 구성됐다.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성근 사단장 과실’ 판단 내용 담겨
해당 문서는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30일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해병대 출신 김아무개 대령이 수사단 쪽에 자료를 요청해왔고, 수사단 관계자가 김 대령에게 자료를 보냈다. 이 자료는 이튿날 아침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소속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뤄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 역시 이 문서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격노했고, 이런 사실이 이 전 장관에게 전달된 뒤 이날 예정된 기자회견이 취소되고 이첩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뼈대다.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하면 안 된다” 당부
대통령실이 이 문서를 받기 위해 해병대 쪽에 지시가 아닌 부탁을 거듭한 점, 문서를 받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자료 요구 등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대령은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준 해병대수사단 관계자에게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답장을 보냈다.
문서 입수를 위한 부탁도 수차례 이어졌다. 김 대령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제공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수사자료 보안이 철저했기 때문이다. 이틀 뒤 김 대령은 박정훈 대령에게 “안보실장님이 보고 싶어 한다”며 직접 수사보고서를 달라고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결국 같은 날 저녁 6시34분, 박 대령은 ‘안보실이 거듭 요청하니 수사 보고서를 보낼 수 없으면 언론 브리핑 자료라도 보내줘라’라는 김 사령관 지시를 받고 김 대령에게 이 문서를 보냈다.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는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해병대수사단은 대통령실 자료 요청을 무시했고, 대통령실도 수사단의 이런 판단을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 쪽 김정민 변호사는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면서도 보안을 당부했던 걸 보면, 자료 요구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 해병대수사단이 대통령실에 전달한 자료는 순직 사건 발생 초기 1장짜리 수사계획서와 이 문서가 전부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0644.html
[단독] 넉달 전 대통령실 진입 시도에 ‘조직범죄’라며 영장 재신청
수정 2024-05-15 16:33 등록 2024-05-15 14:16
넉달 전 대진연 10명 구속영장 기각
간부 4명 ‘배후’ 지목 영장 또 신청
법원이 ‘김건희 특검’을 외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지 넉달 만에 경찰이 돌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간부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들이 ‘배후’로서 시위를 기획했으므로 조직범죄라는 시각이다.
15일 한겨레가 확보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간부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당일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10명의 구속영장만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현장에 있던 회원들이 아닌, 대진연 간부들로 눈을 돌렸다. 이번 경찰의 구속신청 사유를 보면, 경찰은 간부들이 이른바 ‘배후’ 역할을 하며, 직접 가담한 회원들과 공모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이들 간부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회원들이) 범행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주도했다”고 간주했다. 1차 구속심사 당시 법원이 ‘집단적 폭력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조직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집회·시위 전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회의나 준비 등을 조직범죄로 치부하는 것은 무리한 관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장이 신청된 4명 중 3명은 대통령실 면담 요청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아 사건과 관련이 없는 데도 역할 분담에 나섰던 ‘주동자’로 지목됐다.
대진연 쪽은 한겨레에 “경찰이 단순 통화 내역으로 공범과 배후를 특정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대통령실 면담 요청 투쟁과 전혀 무관한 사람까지 끌어들인 걸 보면 (실제) 목적은 겁박과 탄압”이라고 밝혔다. 대진연은 ‘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고 하던 일(시위)만 했다’, ‘양심범이라 도주 우려도 없고 현장은 시시티브이(CCTV)로 찍혀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가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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