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위원장 “국회에서 법 정하면 악법도 법, 욕하는 건 대부분 진보 쪽 사람”

- “상업적 명칭은 NC 마음, 단 시설물 명칭은 ‘창원 NC 파크 마산야구장’으로 불러야”

- “창원시와 NC가 협의해도 최종 결정은 시의회. 국회에서 법 정하면 악법도 법”

- “공론화 과정은 숙의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를 표명하는 나라. 시민 의견은 ‘A’인데 의원이 ‘B’로 표결해도 그거는 의원 자유”

-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 진보 쪽 사람들. 창원시장이 NC하고 짜서 ‘창원 NC 파크’ 공론화한 게 아닌가 의심”

 

NC 다이노스 새 야구장(사진=엠스플뉴스)

 

[엠스플뉴스]

 

‘창원 NC 파크’인가, ‘창원 NC 파크 마산야구장’인가.

 

NC 다이노스 새 구장명을 놓고 창원 지역사회와 야구계가 저마다 다른 이야기와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구장 명칭사용권을 가진 구단과 야구장 명칭선정위원회는 ‘창원 NC 파크’로 불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창원시의회는 ‘창원 NC 파크’ 대신 ‘마산야구장’이 포함된 ‘창원 NC 파크 마산야구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NC는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새 야구장을 ‘창원NC파크’로 통일해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창원시의회는 NC에 “조례에서 결정한 구장명을 정식 명칭으로 사용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과 일부 토호 세력이 지역 이기주의에 편승에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장명을 결정했다’는 여론의 역풍이 거세게 부는 가운데 엠스플뉴스는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자 6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손태화 시의원(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 입장을 들어봤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는 ‘창원 NC 파크 마산야구장’ 조례안을 통과시킨 곳이다. 과연 손 위원장은 어떤 배경에서 새 야구장 명칭을 ‘창원 NC 파크 마산야구장’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구장 명칭, 시의회가 최종 결정할 일. 시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의”  

 

창원시의회(사진=엠스플뉴스)

 

NC 다이노스 새 구장 명칭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시설행정위 위원장으로서 시민과 야구팬에게 왜 ‘창원 NC 파크 마산구장’으로 불러야 하는지 설명해주신다면.

 

중계방송이나 언론 보도에서 ‘창원 NC 파크’로 부르든 ‘마산구장’이라고 하든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시설물에 대해선 ‘마산구장’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장명(창원 NC 파크 마산구장)이 그렇게 결정된 건 법적인 사항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시설물 명칭입니다.

 

말씀하신 ‘법’, 창원시의회가 정한 조례를 뜻하는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물 명칭은 시의회에서 법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의원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으로 그렇게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주체가 창원 시의원들 아닙니까.

 

조례가 뭐냐면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위임된 사무거든요. 시에서 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 부여는 시장이 제안하고, 시의회에서 의결하는 겁니다.

 

창원 시의회의 ‘창원 NC 파크 마산구장’이란 조례에 대해 지역 시민이나 야구팬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반대와 찬성,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죠. 대통령이 하는 일에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국회 하는 일에도 비판할 수 있는 건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100%는 아니잖아요.

 

조례 제정의 이유에 대해 지역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많은 분이 시의회 결정에 더 큰 공감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의결한 사항들을 다 국민들에게 설명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다 설명을, 반대하는 사람한테나 찬성하는 사람한테 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렇다면 NC 구단이 바라는 ‘창원 NC 파크’란 구장명을 반대한 구체적 사유 정도는 말씀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없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마산은요. 104년의 우리나라 야구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거를 ‘창원 NC 파크’라고 누가 정한 겁니까?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명칭을. 

 

창원시와 NC가 맺은 협약에 보면 ‘구장명은 구단이 도시 정체성을 고려해 창원시와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시민 선호도 조사와 구장명칭선정위원회도 꾸려졌던 것으로 압니다. 

 

협약서에 ‘(구장) 명칭은 자기들(NC)이 정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거 승인을 안받지 않았습니까. 구장 명칭을 시하고, NC가 협의해서 (시의회에) 제안해도 최종 결정은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게 지방자치의회잖습니까.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부정)하면 지방의회, 국회를 없애버려야 하죠. 국회에서 법을 정하면 악법도 법인데.

 

악법도 법이다?

 

(구장)명칭선정위원회, 그거는 시장의 자문기구에요. 확정이 아닙니다. 시장이 명칭을 의회에 올리기 위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에요. 그게 마치 결정된냥 언론 보도되고, 그러면 지방의회를 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지방의회에선 “다 인정해주마. 뒤에 ‘마산’자만 붙이라”고 해서 표결 끝에 결정된 거 잖아요. 의회에서 (결정)했으면 시설명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이 찬성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는 의회민주주입니다.

 

“시민 의견은 ‘A’인데 내(의원)가 ‘B’로 표결해도 그거는 내 자유. 왜? 시민들이 나한테 그런 권한을 준거니까”…“무상 교복은 퍼주는데 아무도 말이 없다”  

 

NC 다이노스 새 야구장(사진=엠스플뉴스)

 

의회민주주의라고 하셨는데요. 앞서 조례를 위임된 사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시의원이야말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응당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들일 텐데요. 하지만, 적지 않은 시민이 “창원시의회가 시민의견 설문조사와 시민대표가 포함된 ‘구장 명칭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뒤엎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참여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에요. 기자님도 제가 보기엔 답답한 면이 있는 게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야당은 반대하고, 여당은 찬성해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면 반대하는 국민 의견 들어서 그 법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법 제정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공론화 과정, 그거는 아니에요. 공론화 과정은 ‘숙의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회민주주의를 표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는 현재 진보 측에서 하고자 하는. 숙의는요, 어용밖에 안 될 수 있는….

 

야구장 명칭 논의에 진보가 어딨고, 보수가 어딨겠습니까. 

 

그럼 의원들이 결정하지, 106만 시민한테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국회에서 선거법 만들잖아요.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국민에게) 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의원은요. 자신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심판을 언제 받느냐? 다음 선거 때 받는 거예요.

 

시의원은 범법행위라든가 무슨 일을 해도 당선만 되면 아무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듯싶은데요.

 

범법행위하면 사법부 심판을 받잖아요. 내가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의결에 참여를 하는 거지, 내 지역구 주민이 10만명이라 해서 10만 명한테 다 동의 받아서 표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면 말씀이 안 되시지.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하는 건요.

 

네.

 

우리가 주민,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거든요. 위임받은 사항이라니까. 시민의 의견은 ‘A’인데 내(의원)가 ‘B’로 표결해도 그거는 내 자유에요. 왜? 시민들이 나한테 그런 권한을 준거잖아요. 위임받았잖아요. 그리고요.

 

말씀하십시오.

 

왜 NC 구장 관련해서만 얘기합니까. 무상 교복으로 이번에 54억 원이 시에서 나갈 때 그거 시장이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 돈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퍼줘야 돼죠? 다른 데는 무상 교복을 안주는데 우리 시는 왜 앞장 서서 줘야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중에서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창원시민들은 못 사니까 30만 원 받기 위해서 다 찬성한 건가요? 그거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거 아무도 말 안하잖아요.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 대부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자유한국당 손태화 시의원(사진=창원시의회)

 

한편에선 “통합 창원시가 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마산을 분리해서 생각하느냐, 이럴 바엔 차라리 ‘창원 NC 파크 마산 진해’라고 하라”는 극단적인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진해신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창원신항’이라고 해야 되고요. ‘진해구청’도 쓰면 안 되죠. 진해신항은 기자들이 아무말 안하잖아요. ‘창원신항’이라고 해야하는데 아무도 태클 안 걸어요.

 

만약 ‘창원 NC 파크 마산’이란 명칭을 쓰지 않으면 창원시의회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시장한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구단이 자기들 홍보물 만들고 할 때 ‘창원 NC 파크’를 쓰든 ‘다이노스파크’를 쓰든, 공식 시설 명칭은 조례로 정한 법률에 의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공식 명칭은 ‘창원 NC 파크 마산구장’.

 

마지막으로 NC에 하실 말이 있을지요?

 

다른 건 없어요. 흥행이 돼야 지역 상권도 살고 하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구장 이름은 ‘창원 NC 파크 마산구장’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 외엔 NC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NC에서 자기들이 섣부르게, 자기들 맘대로, 제가 그걸 알아요. 2월에 시의회를 하루 열어갖고, 원래는 의회가 없는데 하루 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구단이) 이행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네. 

 

저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구장 개장식에서 시장 연설 때 시장은 한번도 ‘마산구장’이라고 안했거든요. 도의회 의장님과 다른 분들은 다 ‘창원 NC 파크 마산구장 개장을 축하합니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한번도 ‘마산’을 말 안했어요. 시장이 처음부터 NC하고 짜서 ‘창원 NC 파크’를 공론화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