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붐을 틈타 다단계·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채굴사업 등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 등이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투자 붐이 일고 있다. 거래량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원화 거래 비중은 8.7%, 2위 이더리움은 34.0% 정도다. 이를 노려 가상화폐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의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 상승을 미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가상화폐 사기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다단계와 유사수신 수법이 이용된다.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급조절 기능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속이는 것이다.
대개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 경우 일정 시점에 이르면 투자자 모집이 한계에 부딪혀 결국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또 기존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이다.
지난 5월에는 허위의 가상화폐 10조개를 발행한 이후 동남아 국영은행 등이 발행한 전자화폐라며 이 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는 최소한 원금의 3~5배, 최고 1만배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 6100여명을 속여 611억원을 가로챈 일당 39명 검거됐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가상화폐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는 103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관련 다단계 판매를 권유받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와 상담하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 이후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 계속 범행하면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검거하겠다”며 “제보자 등 검거 공로자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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