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4171400011&code=920100
국토부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 공시가격 오류”
박상영 기자 [email protected]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결과,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공시가격을 낮추기 위해 인근에 비슷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진 표준주택을 통해 가격을 선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8개 자치구 총 9만 가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개별주택 456가구에서 공시가격 산정과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 간 격차가 큰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대상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단독주택보다 최대 7.65%포인트에 달한 용산구를 포함해 마포구(6.81%), 강남구(6.11%), 성동구(5.55%), 중구(5.39%), 서대문구(3.62%), 동작구(3.52%), 종로구(3.03%)등 8개 자치구였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가격배율은 토지용도와 건물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결국 개별주택 가격 산정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표준주택을 잘못 선정했거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오류가 드러난 456가구 가운데 90% 가량은 인근에 특성이 비슷한 표준주택이 있음에도 멀리 떨어진 가격이 싼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격을 낮춘 주택 다수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부는 개별 공시가격 산정에 감독 권한만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국토부는 전반적인 지도·감독 권한만 있고 개별 주택가격의 공시권한은 시장, 구청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서울시와 관련 지자체와 만나 조사 중간 상황을 전달했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서울시 17개 구에 대해서도 전산 시스템 분석을 통해 오류가 의심되는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감정원의 지원을 받아 재검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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