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kr.investing.com/news/economy-news/article-194989
(칼럼)-추경 플랜B가 금리인하?..기재부, 한은에 책임 떠넘기나
(이 칼럼은 저자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6월13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변신'을 놓고 시장에서 말들이 많다. 불과 열흘 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차단했던 이 총재였기에 경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그의 유연해진 발언에 시장참가자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은 총재의 입장 변화, 이유는 있다
하지만 이 총재가 아닌 그 누구라도 현재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데 대해 이견을 표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근 대내외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이 총재의 입장 변화가 갑작스럽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6월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공식화했고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4% 감소해 0.3% 감소했을 것이라는 속보치보다 더 나빴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했는데,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하는 데 그쳐 1999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화정책 전환의 걸림돌이었던 환율 급등세도 진정됐다. 여기에 FX스왑과 단기 크로스 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분기 말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런 안정세가 나타났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외국인의 대규모 재정거래가 유입된 것을 감안할 때 향후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적인 협상 타결을 이룰 가능성이 작아졌음을 보여주는 '디테일'이 드러난 상황에서 한은 총재가 미리 시장에 신호를 주는 건 당연한 책무다.
▲'척하면 척' 의혹 부른 경제부총리 발언
하지만 이 총재의 발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의 모양새가 절대 훌륭하지 않았다.
마침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9일 브리핑에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을 거둬들였다.
여기에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내놓는다. '친절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총재 발언 몇 시간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의 발언에 대해 "통화 완화적 기조 가능성을 좀 진전해 말한 것 아닌가 이해한다"고 말한다.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해준 셈이 됐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와의 교감' 아래 한은 총재가 움직였다는 시장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일부에선 지난 2014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논란의 재판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이 총재와 만난 뒤 "금리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척하면 척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은은 이후 한 달 만에 금리를 인하해 독립성 논란에 기름을 부은 바 있다.
▲기재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필자는 여기서 한은의 독립성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기재부는 한은 통화정책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불리기도 했던 '초이노믹스' 영향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현 정권에 큰 부담이 됐던 건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은 초반부터 통화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부양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경제정책을 운용해 왔고 거시정책 수단으로서의 재정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한 일은 지난해에만 25조4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일이다. 물론 그 결과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졌지만 그만큼 경기 하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미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대출을 조여온 것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가계신용 잔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4.9%로 2004년 4분기의 4.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6.7%, 4분기 5.8%를 기록한 데 이어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전분기(22조8천억원 증가)나 전년 동기(17조4천억원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경제위기는 과도한 부채 수준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한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와 투자의 감소로 시작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대출규체로 디레버리징이 이뤄질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부채를 늘려 이를 상쇄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건 당연하다.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경제 전반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는 시점에 기재부는 25조4천억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사실상의 긴축 정책을 자행했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한은 역시 그동안 경기를 낙관적으로 봤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긴축적 재정 운용이 뜬금없는 것은 아니다.
▲ 기재부, 의지와 비전 가지고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야
문제는 기재부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나마 6조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이를 통해 실질성장률을 0.1%P 높일 것으로 기대한 기재부다. 시장에선 기재부가 문제의식도 뚜렷한 비전도 보이지 못한 채 등 떠밀려 추경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처음부터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다.
추경 자체도 국회 공전으로 흐지부지될 상황이다. 기재부의 '플랜 B'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인데 그 플랜 B라는 게 금리 인하인 듯해 씁쓸하다.
"장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들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자기 업무를 명확하게 꿰뚫고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와 협조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자기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너지가 나지 않는 분위기였다."
현 정권에서 장관직을 수행했던 한 인사가 얼마 전 사석에서 한 말이다.
현재 국민들이 기재부에 바라는 건 복잡한 통화정책 방정식을 풀어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다. 이음새가 허술해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경제부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확대 거시정책의 의지와 비전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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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fiscal balance, ba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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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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