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010600005&code=920301
[단독]증권사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금감원, 10월에 현장조사 나선다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ㆍ“공짜” 선전해놓고…여전히 최대 70%까지 징수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의 거래수수료 무료 이벤트에 대해 이르면 10월 현장검사에 나선다. 증권업계의 주장과 달리 일부 투자자들이 정가 수수료 대비 약 70%를 내고 있어 수수료에 숨은 비용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내는 거래수수료는 무료화했지만 유관기관비, 협회비 등으로 여전히 수수료를 떼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벤트를 한 17개 증권사를 상대로 서류점검을 벌였고,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는 점이 발견돼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수수료 무료행사는 2010년 이후 중소형 증권사에서 시작됐지만 2015년부터 대형사도 뛰어들면서 출혈경쟁이 심해졌다.
주로 비대면(모바일) 신규 계좌 개설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해 준다. 단, 유관기관비와 증권거래세는 제외된다. 문제는 유관기관비의 기준이 없어 부과기준이 불투명한 데다 거래수수료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2015년 이후 증권사가 유관기관비 명목으로 떼간 수수료를 보면 적게는 0.37bp, 많게는 0.74bp(1bp=0.01%)로 나타났다. 수수료 정가가 1bp라는 것을 감안하면 고객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거래수수료가 30%밖에 안될 수도 있다. 이마저도 대부분의 증권사가 고시를 하지 않아, 떼가는 총비용을 확인할 수 없다. 투자자 ㄱ씨는 “각 유관기관이 얼마나 떼가는지 고객센터에 물었지만, 떼가는 총비용 외에 구체적 답변을 하지 못했다”며 “정가의 70%를 받으면서 무료라고 말하는 곳이 증권사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기관비의 차이가 큰 것은 증권사마다 적용하는 수수료가 달라서다. 유관기관비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는 수수료인데 주문수수료와 기타수수료가 있다. 주문수수료는 투자자가 주식매매 때 증권사가 거래소와 예탁원에 내는 것으로, 수수료는 각각 0.27bp, 0.1bp로 정률이다. 반면 기타수수료는 종목과 거래량, 인프라 같은 개별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 기타수수료를 떼가지 않는 곳도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에 내는 회비를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 떼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금투협회 회비는 주식거래와 무관해 투자자 수수료에서 떼갈 수 없다. 협회 측은 “협회비는 분담금제로 2013년부터 회원사에서 직접 받고 유관기관 수수료 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일부 증권사에선 이벤트 대상자에게 신용융자이자를 높게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줄어든 거래수수료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업계 내부에서는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당국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정통한 금융권 관계자는 “2012년에도 유관기관 수수료에 대해 비슷한 문제가 지적돼 감사원이 당국에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했지만, 당국의 방기로 상황이 악화됐다”며 “일부 증권사는 이벤트 때 떼간 유관기관 수수료를 매출로 처리하는 등 깜깜이 수수료에 업계 생태계마저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료로 고객을 유인해 수수료와 신용융자이자 등에서 추가로 숨은 비용을 부담시킨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유관기관비를 고객 수수료에서 임의로 떼갈 수 있는지, 수수료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는지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시정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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