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232137005&code=920301
저소득·실수요자 위한 저금리 주담대 ‘8월 말에 갈아타세요’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기존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형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다음달 말 출시된다. 현재 연 2.3%대까지 떨어진 시중은행 고정금리 상품보다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제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로의 대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형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국민은행 기준 고정형(혼합형) 상품 금리는 2.33~3.83%, 변동형 상품 금리는 3.00~4.50%다. 이 때문에 기존 변동형 상품을 고정형으로 바꾸려는 소비자가 많지만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서 2017년부터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60%가 적용돼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리의 장기·고정형 정책모기지 상품을 오는 8월 말 출시해 차주의 대환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환을 하더라도 다른 정책모기지 상품처럼 주택담보대출비율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각각 적용된다. 기존에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 등에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도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대출한도는 늘어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주택 가격, 적용 금리, 공급규모를 TF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책모기지 상품들이 통상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주택가는 시가 기준 9억원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 상품도 이 정도 수준에서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2015년 3월에도 변동형·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다. 그러나 차주의 소득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등 지원 대상이 거의 모든 주택담보대출이었고 은행 창구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저소득층 등 정책이 필요한 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번에 소득기준 요건 추가, 제2금융권 대출 포함, 온라인 신청 가능 등 당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금융위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을 확대해 올해 안에 전세금반환보증 프로그램을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다가구 및 빌라 거주 세입자도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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