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도쿄|김진우 특파원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NHK는 “일본 수출기업은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군사전용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별로 개별 허가가 필요해진다”고 전했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 개정 내용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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