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 사기’ 이철, 감옥서 또 불법투자 유치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VIK의 투자사를 통해 5400여명에게 투자금 61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제약업체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1000억원어치를 정부 인가 없이 일반인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았다가 2015년 11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감옥에서도 ‘옥중경영’을 이어가며 불법 투자 유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대표는 2018년 12월 7000억원대 투자 사기에 대한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추가 기소에 대한 이날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모두 14년6월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부는 “기술 수준을 과장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투자금이 상당한 거액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신라젠 주식 매매에 대해선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납입대금도 투자자들에게 반환됐다”며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투자금 모집 행위를 두고는 유사수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 조달 계획 시점에 누구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모금행위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과거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등에서 활동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경영진의 부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라젠의 비상장 주식 지분 14%를 갖고 있던 최대주주였다. 유 이사장은 이 전 대표의 부탁을 받아 2015년 신라젠의 기술설명회에서 축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신라젠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이룬 점 등을 두고 문재인 정권 실세들과 유착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홍보처장이었던 김창호 전 경기대 교수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예인)
뒤에서 머리 당겼을때 김지원 반응 귀여움 ㅎㅎ
(18)
주식 월간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