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임사태 일부 사건으로 축소 급급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4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동으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이 삼일회계법인 실사가 종료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母)펀드에 대해 기준가격 조정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맞춰 나온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 어디에도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한 의견 표명은 없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에서 ‘일부 부작용’이 노출됐다며 그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상시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후약방문’ 이 되고 있다.
금융위는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크게 낮추고 사모 운용사 진입 요건은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문턱을 낮추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후 사모 전문운용사는 우후죽순 생겨났고 사모펀드 설정액은 2015년 말 200조원 수준에서 지난해 말 412조원으로 212조원(10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공모펀드 설정액은 221조3000억원에서 237조2000억으로 16조원(7.2%)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는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간 금융위의 사모펀드 정책이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찾아보긴 쉽지 않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회사들이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도 전문 투자자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투자자가 은행에 속아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된 사례들은 이런 제도적 허점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자 예·적금 등 안정적인 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은행까지 뛰어들어 일반 투자자를 사모펀드로 끌어들였고 그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들도 적발됐다. 사모펀드가 어느 정도 손실이 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시장으로 조성됐지만 일반 투자자가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으로 거론된다.
금융위는 현재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는 직접 검사를 담당한 금감원의 책임도 작지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8~10월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에서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발견했고, 특히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의 경우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펀드를 계속 팔아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곧바로 이를 알리거나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검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7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이라는 점에서 ‘뒷북 공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 새 1조6000원 규모의 펀드에 대한 환매 중단 결정이 내려졌고, 1조원이 넘는 투자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개입보다 시장 이해관계인 간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했으나 조속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시장의 생리를 너무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 원장은 “금융당국이 시장 생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놓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자본시장은 늘 교도소 담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만큼 사전,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등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라임펀드 소송 봇물…배상까지 첩첩산중
김은성 기자 [email protected]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고소한 투자자는 법무법인 광화를 통해 34명,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3명 등 총 37명이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낸 투자자는 현재까지 2명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누리는 현재 추가 고소와 펀드 계약 취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며, 법무법인 우리도 고소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라임은 지난 14일 2개의 모(母) 펀드가 환매 중단을 선언하기 전인 작년 9월 말 대비 ‘플루토 FI D-1호’ 49%, ‘테티스 2호’ 30%의 손실을 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무역금융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 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해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함으로써 정상 펀드에 부실을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규모 손실이 확인되고 펀드 운용 과정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누리는 현재까지 고소와 소송 관련 상담을 의뢰한 투자자가 150여명에 달한다고 밝혀 고소인 수가 지금보다 배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우리는 대신증권 반포 WM센터가 라임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해당 센터에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을 고소인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이달 중 대신증권과 라임을 고소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고소인을 대리하고 있는 광화는 지난 12일 고소 이후에도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신청서, 집합투자상품거래 신청서 등을 모으고 있다.
일부 법무법인은 준비하던 소송을 내기보다 금감원이 준비 중인 무역금융 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사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데다 분쟁 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후에도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금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화우 이숭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인 투자자의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률 대응에 나섰다. 화우 금융그룹장인 이 변호사는 한국증권법학회와 한국금융법학회 임원을 역임했고, 금감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각종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법정 공방과 별개로 이번 사태가 무더기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나 삼성증권의 배당금 입력 오류 등으로 경영진에 징계가 내려진 선례에 비춰볼 때 당국은 라임과 판매사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한 지점에서 불법 판매한 의혹이 불거졌고, 신한금투는 무역금융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리은행은 앞서 DLF 사건으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행장이 문책성 경고를 받은 데 이어 라임 불완전판매에도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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