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가 담당해서 좀 화제가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한문철 측이 패소한거구요
교차로 진입시 황색으로 바뀌었을때
어차피 당장 정지해도 교차로 상에서 정지할 것 같으니
그대로 계속 밟아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다 사고가 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황색으로 바뀌었을때
어디 정지할 것 같다는 예상과 상관없이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다...
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차량을 정지했더라도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황색신호에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A씨 입장에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교차로 내에 정지하게 되는데도 신호를 준수할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더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국민들은 아마 1,2심 판결을 지지할 것 같은데요
(추가)
사고장면은 영상 13분30초에 있습니다
마법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