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채상병 특검법이 나쁜 선례 남긴다? (2024.05.03/뉴스데스크/MBC)

리포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대북송금과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여당 동의 없이 통과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당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야당이 찬성 209표로 재의결해 통과시켰습니다.

[홍사덕/당시 한나라당 원내총무 (2003년 12월)]
"국회의 권위와 국회의원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 단호한 의지‥"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BBK 특검은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주도로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역시 소수 여당 시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과 야당의 단독 통과를 반대했다는 점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