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41026.html
또 다른 논쟁 될 소형모듈원전
수정 2024-05-17 19:31 등록 2024-05-17 19:00

다음주의 질문

2038년까지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운용 계획 등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기본 수립 절차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만큼 올해 초 실무안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올해 4월 총선 등의 ‘정치적 변수’가 겹치면서 발표 시점이 더 늦어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본 발표 시점을 “빠르면 5월 말”이라고 못박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전기본 수립 절차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점검해야 할 세부 내용이 많아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11차 전기본은 큰 틀에서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성을 동시에 키우는 기조로 짜인다. 10차 전기본 기준 각각 34.6%, 30.6%였던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동시에 늘리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늘어나면서 각각 14.4%와 9.3%였던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산업부는 향후 15년간 지속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는 수요예측을 전제로 최소 2기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을 전기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요가 늘고 있는 전기자동차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해 신규 원전 7개가 생산할 전력(약 10GW)을 사용하는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가동도 염두에 뒀다.

새 원전 부지는 이번 전기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인근의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부지와 경북 영덕군의 옛 천지원전 부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예전 후보지 중 하나였던 강원 삼척시 근덕면은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새 원전이 들어설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소형모듈원전(SMR)도 11차 전기본에 처음 발전원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700㎿ 규모(새 대형 원전 절반 발전량)의 한국형 소형모듈원전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2030년 전후 국내에 최초 호기를 준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원자력 업계는 소형모듈원전을 도입할 경우 건설 기간과 비용이 대폭 줄고, 배관 설비가 없어 방사능 누출 위험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며 해당 산업을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을 중장기 국가 에너지 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논란만 키울 것”이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컸던 미국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모듈원전 건설 계획도 비용 문제로 중단됐다. 준공 예정 시점인 2030년 기준 소형모듈원전의 전력(㎿h)당 생산 단가는 102달러지만 태양광 발전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약 40달러)에 생산할 수 있다. 대형 원전은 80년 넘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지속됐지만, 소형 원전은 아직 상용화조차 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예단하는 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원자력 학계에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충남 당진 등에 소형모듈원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본에 소형모듈원전이 포함된다면 이를 둘러싸고 지역의 유치 찬반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옥기원 기후변화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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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S, 방심위에 MBC 심의 신청...‘공영방송 전면전’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5.17 14:20

‘우파 중심으로 KBS를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KBS가 공정성 및 객관성 위반 조항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를 향해 방심위 민원을 제기한 건 매우 이례적이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KBS는 지난 3월31일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지난주 방심위 민원을 제기했다. KBS가 주장한 규정 위반은 공정성 및 객관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해당 방송에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제목의 KBS 대외비 문건 내용을 공개하며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해당 문건 내용이 박 사장의 실제 행보와 유사하다며 계획된 공영방송 장악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방심위에 이 문건이 허위이며 출처를 확인할 수 없고, 취재 과정에서 MBC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닌 방송사가 다른 방송사에 민원을 넣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취임 이후 방심위는 23건의 신속심의를 했는데 안건의 약 3분의 2가 국민의힘 또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의 민원이었다.

KBS는 방심위 민원 제기 이후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87
‘입틀막’ 방심위 규칙 개정에 야권 위원들 “시민사회 나서달라” 호소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4.05.17 13:40 수정   2024.05.17 14:39

‘위원 발언 형평성 고려’, ‘질서 훼손 시 제지 가능’ 규칙 개정
야권 위원들 “류희림 체제 절차적 문제점 정당화하려는 시도”

야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이 추진하는 방심위 규칙 개정안을 막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지난 16일 <방심위 규칙 개정 반대운동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해 “이번 개정안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절차적 문제점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시도이자 향후 유사하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심위는 방심위원 발언 제한을 골자로 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 간 발언시간을 위원장·소위원장이 균등하게 정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다고 인정될 땐 회의 중지 및 폐회 선포가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위원회 의사 결정 정족수 변경과 ‘위원장이 회의 당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생긴다.

방심위는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입안예고 기간을 거쳐 5월29일 상임위원회 보고, 6월10일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6월14일 개정규칙안을 시행한다.

해당 신설 조항들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회의 파행과 관련돼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지난해 불거지자 답변을 피하다 회의장을 나가는 식으로 회의를 거듭 파행시켰다. 두 위원은 또 △뉴스타파 신속심의 △인터넷언론 심의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 안건 폐기 △여권 추천 2인 상임위 운영 등의 류희림 체제 문제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정당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두 위원은 “입법예고 기간에 방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누구나 반대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다.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 각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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