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드플러스 2022-03-09 (수) 15:54 혐오 표시좀 달아주실수있나요..아침부터 충격이네요 추천 0 혐오 표시좀 달아주실수있나요..아침부터 충격이네요

				콜로서스 2022-03-09 (수) 15:54 가해 차주가 판사 아버지라도 되나? 추천 0 가해 차주가 판사 아버지라도 되나?

				수이서 2022-03-09 (수) 15:5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저 판결내린놈 죽여도 되는건가? 추천 18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저 판결내린놈 죽여도 되는건가?

				돈까스정식2인분 2022-03-09 (수) 15:54 @수이서 차로 죽여야함 추천 2 @수이서 차로 죽여야함

				응큼늑대 2022-03-09 (수) 15:54 법이거지 같아서 저런거나? 누굴 통했기 때문에 저렇게 거지같이 된거냐? 추천 9 법이거지 같아서 저런거나? 누굴 통했기 때문에 저렇게 거지같이 된거냐?

				hojo 2022-03-09 (수) 15:54 @응큼늑대 둘 다인걸로 평가됨 추천 1 @응큼늑대 둘 다인걸로 평가됨

				정상에서만납시다 2022-03-09 (수) 16:42 @응큼늑대 윤 추천 0 @응큼늑대 윤

				Canard 2022-03-09 (수) 15:54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건가? 추천 0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건가?

				티로나 2022-03-09 (수) 15:54 법레기 3끼들... 추천 0 법레기 3끼들...

				기사러 2022-03-09 (수) 15:54 무엇보다 애기가 살아서 다햇이다..ㅠ 추천 2 무엇보다 애기가 살아서 다햇이다..ㅠ

				명림답부 2022-03-09 (수) 15:54 애기가 장애나 뇌손상 둘 다 정상으로 회복된거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가해자가 빽이 좋나. ㅅㅂ 공소권없음이라니 검레기새끼가 기소를 안한건가. 추천 2 애기가 장애나 뇌손상 둘 다 정상으로 회복된거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가해자가 빽이 좋나. ㅅㅂ 공소권없음이라니 검레기새끼가 기소를 안한건가.

				그니닷 2022-03-09 (수) 15:54 @명림답부 그러게요 그나마 애가 이상없이 잘 퇴원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운전자가 무죄가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저 할배가 전직 판사라든가... 추천 0 @명림답부 그러게요 그나마 애가 이상없이 잘 퇴원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운전자가 무죄가 된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저 할배가 전직 판사라든가...

				김풍선 2022-03-09 (수) 16:06 @명림답부 회복되긴요..휴유증 평생감.. 추천 1 @명림답부 회복되긴요..휴유증 평생감..

				맥주조아 2022-03-09 (수) 15:54 운전자 72세.... 진짜 고령 운전자는 매년 운전 면허 시험 다시 보게해서 면허 갱신하도록 하자 추천 1 운전자 72세.... 진짜 고령 운전자는 매년 운전 면허 시험 다시 보게해서 면허 갱신하도록 하자

				반박시니말이맞음 2022-03-09 (수) 15:54 @맥주조아 분기마다보게해야됨 추천 0 @맥주조아 분기마다보게해야됨

				Kioc 2022-03-09 (수) 15:54 @맥주조아 소용없음,,이미 갱신관련규정도 있고, 면허 반납하면 혜택도 주고 있지만, 영감님들은 쌩깜, 반납정말 안함, 그러다가 저렇게 사람 죽임,,, 추천 0 @맥주조아 소용없음,,이미 갱신관련규정도 있고, 면허 반납하면 혜택도 주고 있지만, 영감님들은 쌩깜, 반납정말 안함, 그러다가 저렇게 사람 죽임,,,

				무나스 2022-03-10 (목) 03:04 @맥주조아 이건 다른거 필요없고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지검사, 반응검사, 반사검사 등 신체적 능력에 대한 검사를 확충해서 총점 90점 이상 못넘길경우 강제적 면허반납 및 취소가 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벌금 5천만원 이상, 징역 5년 이상 때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제화 해두면 저런 노인들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겁니다. 추천 0 @맥주조아 이건 다른거 필요없고 60세 이상부터는 의무적으로 인지검사, 반응검사, 반사검사 등 신체적 능력에 대한 검사를 확충해서 총점 90점 이상 못넘길경우 강제적 면허반납 및 취소가 되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여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을 시 벌금 5천만원 이상, 징역 5년 이상 때릴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법제화 해두면 저런 노인들의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겁니다.

				피피나인 2022-03-09 (수) 15:54 아파트에서 이중주차+핸드브레이크로 다른 차들 못나가게 며칠을 세워놔도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아무것도 못함 왜?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안됨 겪어보면 법조인이랍시고 거만한척 하는 인간들 우습고 혐오하게 됨 추천 0 아파트에서 이중주차+핸드브레이크로 다른 차들 못나가게 며칠을 세워놔도 경찰이고 공무원이고 아무것도 못함 왜? 사유지라 도로교통법 적용안됨 겪어보면 법조인이랍시고 거만한척 하는 인간들 우습고 혐오하게 됨

				베이런 2022-03-09 (수) 15:54 @피피나인 맞아요 사무실이 아파트 상가 인데 통로 에 주차 공간(네모 칸 )이 2 곳이  있고 그 앞으로 이중 주차 로 차를 한대 더 댈수 잇긴한대 예전에 어떤 미친놈 이 통로 한가운데다 주차 해놓고 사이드 걸어놓은상태에다가 연락처 가 있는데 폰 응 차안에 두고 내림 외부인 차량 같은데 아파트 관리 기사 는 모른다고 하고 전화 는 차안에 있고 나는 지급 나가야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 하니 아파트 내 에서는 견인도 안되고 도로법 도 적용이 안되다고 하내요 추천 1 @피피나인 맞아요 사무실이 아파트 상가 인데 통로 에 주차 공간(네모 칸 )이 2 곳이 있고 그 앞으로 이중 주차 로 차를 한대 더 댈수 잇긴한대 예전에 어떤 미친놈 이 통로 한가운데다 주차 해놓고 사이드 걸어놓은상태에다가 연락처 가 있는데 폰 응 차안에 두고 내림 외부인 차량 같은데 아파트 관리 기사 는 모른다고 하고 전화 는 차안에 있고 나는 지급 나가야 상황인데 경찰에 신고 하니 아파트 내 에서는 견인도 안되고 도로법 도 적용이 안되다고 하내요

				감이안온다 2022-03-09 (수) 16:34 @베이런 대충 주차해놓고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음 ㅋㅋㅋ 추천 0 @베이런 대충 주차해놓고 여행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음 ㅋㅋㅋ

				베이런 2022-03-09 (수) 16:55 @감이안온다 끔찍하네요 ㅠㅠ 추천 0 @감이안온다 끔찍하네요 ㅠㅠ

				수니네 2022-03-09 (수) 15:54 예전 살던 동네인데 무섭네요 ㄷㄷㄷ 추천 0 예전 살던 동네인데 무섭네요 ㄷㄷㄷ

				정강이 2022-03-09 (수) 15:54 형사처벌만 안되나 보네요. 기소자체를 안한듯 추천 1 형사처벌만 안되나 보네요. 기소자체를 안한듯

				퇴사하고싶다 2022-03-09 (수) 15:54 법을 안바꾸는 이유가 있겠지? 개쓰레기 법조인새끼들아 추천 0 법을 안바꾸는 이유가 있겠지? 개쓰레기 법조인새끼들아

				워드맵 2022-03-09 (수) 15:54 @퇴사하고싶다 특히나 유독 음주 범죄 처벌에 관대한 것은 술 좋아하는 모 검사님이 유명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추천 0 @퇴사하고싶다 특히나 유독 음주 범죄 처벌에 관대한 것은 술 좋아하는 모 검사님이 유명하신 것과 무관하지 않은 듯.

				감이안온다 2022-03-09 (수) 16:37 @퇴사하고싶다 법을 바꾸는건 국회의원들이 하는거죠 정치계 법조계 다들 접대 받으러 많이들 다니시는 분들인데 옆에 여자 앉혀놓고 대리 불르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절대 바뀔수가 없는 법입니다 추천 0 @퇴사하고싶다 법을 바꾸는건 국회의원들이 하는거죠 정치계 법조계 다들 접대 받으러 많이들 다니시는 분들인데 옆에 여자 앉혀놓고 대리 불르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죠 절대 바뀔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늘비호 2022-03-09 (수) 15:54 그럼 아파트단지내에서 죽여도 상관없는건가? 아파트 단지내는 나라땅도 아니라는거?? 추천 0 그럼 아파트단지내에서 죽여도 상관없는건가? 아파트 단지내는 나라땅도 아니라는거??

				BoBo 2022-03-09 (수) 15:54 저쉐끼가 깐 것이 당해도 판결이 같을까? 추천 0 저쉐끼가 깐 것이 당해도 판결이 같을까?

				아이아이 2022-03-09 (수) 15:54 급발진인가 ㄷㄷㄷ 추천 0 급발진인가 ㄷㄷㄷ

				알콜중독 2022-03-09 (수) 15:54 특수폭행으로 잡아 처넣던 정신병원에 처넣던 못나오게 해라.. 추천 0 특수폭행으로 잡아 처넣던 정신병원에 처넣던 못나오게 해라..

				똥글이2014 2022-03-09 (수) 15:54 와 ㅅㅂ 미친거 아닌가. 아이가 다행이 치료는 잘된것 같네 ㅜㅜ. 추천 0 와 ㅅㅂ 미친거 아닌가. 아이가 다행이 치료는 잘된것 같네 ㅜㅜ.

				꼬동구리 2022-03-09 (수) 15:54 도로가 아니니깐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안되겠지만,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겠는데 추천 1 도로가 아니니깐 도로교통법상 처벌은 안되겠지만, 형법상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 가능하겠는데

				暗黑鬪氣 2022-03-09 (수) 15:54 대체 이 나라의 법은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가.. 도로에 사람이 뛰어서 사람이 다침-주의의무 안지켰다고 운전자 과실 아파트에서 사람을 침-도로가 아니라서 공소권 없음.. 추천 1 대체 이 나라의 법은 어디서 부터 잘못된건가.. 도로에 사람이 뛰어서 사람이 다침-주의의무 안지켰다고 운전자 과실 아파트에서 사람을 침-도로가 아니라서 공소권 없음..

				미트스핀위드미 2022-03-09 (수) 15:54 진짜 할매 할배들 70세 넘으면 매년 주행시험 보게하고 80세 넘으면 일괄 수거 합시다… 저번에도 부산에서 80세 할배가 모는 차에 할머니랑 생후 12개월 손자도 죽었는데 이런 할매 할배들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수준이 아니라 뭘 해보기도 전에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추천 0 진짜 할매 할배들 70세 넘으면 매년 주행시험 보게하고 80세 넘으면 일괄 수거 합시다… 저번에도 부산에서 80세 할배가 모는 차에 할머니랑 생후 12개월 손자도 죽었는데 이런 할매 할배들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수준이 아니라 뭘 해보기도 전에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다르게생각하기 2022-03-09 (수) 15:54 @미트스핀위드미 민주주의 참 좋죠 노령화인구 쌓여가는데 노령인구에게 뭔가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놈의 투표권이 뭔지 에휴 노인네들 죽지도않고 추천 0 @미트스핀위드미 민주주의 참 좋죠 노령화인구 쌓여가는데 노령인구에게 뭔가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놈의 투표권이 뭔지 에휴 노인네들 죽지도않고

				천생아재 2022-03-09 (수) 15:54 @다르게생각하기 뭔소리여 추천 0 @다르게생각하기 뭔소리여

				킴대리 2022-03-09 (수) 15:54 @천생아재 표받을려면 노인네들 눈치 볼텐데... 그런 법안이 마련되겠냐는 거죠... 안타깝다는거겠죠.. 추천 0 @천생아재 표받을려면 노인네들 눈치 볼텐데... 그런 법안이 마련되겠냐는 거죠... 안타깝다는거겠죠..

				둔산동 2022-03-09 (수) 15:54 도로교통법 아니라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정도로 기소할수도 있지 않나 추천 0 도로교통법 아니라면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정도로 기소할수도 있지 않나

				너굴이 2022-03-09 (수) 15:54 사유지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되지 않나요? 이게 왜 처벌이 안된다는 거지? 추천 0 사유지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되지 않나요? 이게 왜 처벌이 안된다는 거지?

				둔산동 2022-03-09 (수) 15:54 검찰 놈들 하여간 표창장은 그 난리를 치면서 온나라를 들쑤시더니 이런건 공소권 없다니 검찰놈들 진짜 다 갈아엎어야지 추천 0 검찰 놈들 하여간 표창장은 그 난리를 치면서 온나라를 들쑤시더니 이런건 공소권 없다니 검찰놈들 진짜 다 갈아엎어야지

				4짜를잡자 2022-03-09 (수) 15:54 뭔판결이 저러지? 가해자가 법조계 출신인가? 추천 0 뭔판결이 저러지? 가해자가 법조계 출신인가?

				흰둥장금 2022-03-09 (수) 15:54 한국에 킬러가 없는 이유... - 뭐하러 힘들게 킬러 고용하나?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보험처리하면 끝... 추천 0 한국에 킬러가 없는 이유... - 뭐하러 힘들게 킬러 고용하나? 그냥 차로 밀어버리고 보험처리하면 끝...

				일렉트로닉스 2022-03-09 (수) 15:54 대한민국만큼 아파트 단지가 많은 나라가 없다.. 근데 아파트라는 특수성으로 사유지라고 법에서 벗어난 다른 나라 취급을 받고 있다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법과 무관하니 아파트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들 한다. 이제는 법이 현실에 맞게 법을 계정할 필요가 있다.. 추천 1 대한민국만큼 아파트 단지가 많은 나라가 없다.. 근데 아파트라는 특수성으로 사유지라고 법에서 벗어난 다른 나라 취급을 받고 있다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법과 무관하니 아파트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들 한다. 이제는 법이 현실에 맞게 법을 계정할 필요가 있다..

				불롬달 2022-03-09 (수) 15:54 피해자가 죽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됐겠지만 장애없이 살아서 기소는 되지 않은 모양이네. 추천 0 피해자가 죽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됐겠지만 장애없이 살아서 기소는 되지 않은 모양이네.

				aidnarca 2022-03-09 (수) 15:54 도로교통법만 적용 안 되지 무죄가 되는 건 아닌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민사로 해야 한다고?? 추천 0 도로교통법만 적용 안 되지 무죄가 되는 건 아닌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민사로 해야 한다고??

				만글한2 2022-03-09 (수) 15:54 엇..이러면... 이거 아파트 사는 판검새들은 저렇게 해서 죽일수 있는거네? 합법적으로? 추천 1 엇..이러면... 이거 아파트 사는 판검새들은 저렇게 해서 죽일수 있는거네? 합법적으로?

				소이힛 2022-03-09 (수) 15:54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의가 아니면 처벌을 못함.. 그 얼마전에 택시가 끼어들엇는데, 그거 피하려고 인도를 덮쳐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무죄나왔어요. 긴급회피인가 뭐로 해서요. 아니 그거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차로 변경한 정도라 그거 충돌한다고 생명의 위협 그딴거 하나도 못느낄 저속이었는데...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핸들 꺽는 바람에 보행자가 죽은건데요. 무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천 0 우리나라 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고의가 아니면 처벌을 못함.. 그 얼마전에 택시가 끼어들엇는데, 그거 피하려고 인도를 덮쳐서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거 무죄나왔어요. 긴급회피인가 뭐로 해서요. 아니 그거 택시가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차로 변경한 정도라 그거 충돌한다고 생명의 위협 그딴거 하나도 못느낄 저속이었는데...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 무의식적으로 핸들 꺽는 바람에 보행자가 죽은건데요. 무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다샤 2022-03-09 (수) 15:54 @소이힛 뭘 봤는지 몰라도.. 그거 무죄 안나옵니다. 과실로 취급될 뿐이죠.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대부분 과실로 나오는 이유랑 같아요. 이걸 범죄로 처리하려면 범죄가 될만한 증거가 필요해요. 사전에 피해자를 특정하고 가해 했다는 정도의 증거요. 그 사건에서 가해자는 택시 운전자가 된겁니다. 추천 1 @소이힛 뭘 봤는지 몰라도.. 그거 무죄 안나옵니다. 과실로 취급될 뿐이죠. 그건 범죄가 아니잖아요. 교통사고가 대부분 과실로 나오는 이유랑 같아요. 이걸 범죄로 처리하려면 범죄가 될만한 증거가 필요해요. 사전에 피해자를 특정하고 가해 했다는 정도의 증거요. 그 사건에서 가해자는 택시 운전자가 된겁니다.

				곰탱이여우 2022-03-09 (수) 15:54 어머니와 운전문제땜에 다툰후 연락끊음 우리딸이 할머니 빨간불에 지나갔어 라고 나에게 이야기한후 차키 주세요 차 끌고 갈거에요했더니 부들부들 거리심 내 편리 보단 남 생각 먼져하시라고 했더니 욕 바가지로 얻어먹음. 고령자 운전 제재해야함 추천 0 어머니와 운전문제땜에 다툰후 연락끊음 우리딸이 할머니 빨간불에 지나갔어 라고 나에게 이야기한후 차키 주세요 차 끌고 갈거에요했더니 부들부들 거리심 내 편리 보단 남 생각 먼져하시라고 했더니 욕 바가지로 얻어먹음. 고령자 운전 제재해야함

				투다다다다다 2022-03-09 (수) 15:54 아 미친 추천 0 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