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이 팔리자 다 박살낸 채무자

[기타] 경매로 주택이 팔리자 다 박살낸 채무자 [댓글수 (59)]

사니다 2022-07-17 (일) 17:10 조회 : 31995 공감수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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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2-07-17 (일) 17:10

저정도 심각한 종물, 부합물 훼손이면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집 빼앗긴건 둘째치고 형사처벌에 원상복구금액 배상...
머리가 저정도로 나쁘니 집을 빼앗기겠지만요.
채권이 부도나는 순간 담보 물건은 내것이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내거 내가 부수고 간다라 생각하면 안그래도 망한거, 폭삭 망하고 범죄자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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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8플러스 2022-07-17 (일) 17:10

@붉은해적

그런 경우 토지소유자가 대위하여 건물멸실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찮고 시간이 걸리죠.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건물주에게 요구할수도 있구요..

암튼 또라이들 많네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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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aDak 2022-07-17 (일) 17:10

@아이폰8플러스

어후 지상권 설정 잘못 해주면 큰일난답니다.
견고한 건물 최단 설정기간이 30년이구요.
30년 후 지상권자 과실없이 재계약 안 해주면 지상물매수청구권 사용하면 사야한답니다ㅜㅜ
지나가다 줏어들은거라서요ㅎㅎ 잘은 몰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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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건님 2022-07-17 (일) 17:10

@HooDaDak

사실 지상권 설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은 별로 없고 대부분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문제로 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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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가좋앙 2022-07-17 (일) 17:10

@붉은해적

땅만 사면 급한것도 아니고 그냥 소송가서 건물 올린사람이 직접 밀어버리라고 하면됩니다
급하게 뭘 해야될 거 아니면 땅가진 사람이 보통 승리자구요
그 사이에 불법점유한거에 대해서 주변 땅이나 건물 임대료로 책정해서 민사로 받아내면 됩니다
건물올리는 건 돈도있는 사람이 미친짓입니다 건물 임대 주려고 해도 들어가는 쪽 다 막아버리던가
문제있는 땅임을 알리면 세도 안들어오고요
결론은 돈있는 사람이 이기고 둘다 돈있으면 건물올린 쪽은 계속 손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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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군 2022-07-17 (일) 17:10

@칸타

나무쯤이야. 그냥 출입 막고 물 안주면 한달이면 다 고사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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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 2022-07-17 (일) 17:10

@현민군

비는 못막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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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바 2022-07-17 (일) 17:10

저거 형사처벌 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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짠내풀풀 2022-07-17 (일) 17:10

집까지 넘어간거보면 알거지라 나 혼자는 못 죽는다는 심정으로 개판으로 만들어버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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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브 2022-07-17 (일) 17:10

하수관에 시멘트가루 뿌려넣는다던가. 각목같은거 박아놓는 일도 많죠.
경매가 참 힘든 일인게. 자기건물 빼앗기게 된 사람이 곱게 안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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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선12GO 2022-07-17 (일) 17:10

방에다가 똥 싸놓고 나가는 인간들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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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rkgudtn 2022-07-17 (일) 17:10

경매를 잘 알아보고 시작해야하는 이유. 조금 싸게 사겠다고 덥석 낙찰받았다가 저런 악성 매물 만나면 패가망신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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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kchiri 2022-07-17 (일) 17:10

국가부도 보니까 자살해있던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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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닉네임 2022-07-17 (일) 17:10

@surkchiri

이 케이스 실제로 봤네요..
살았지만 피가..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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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2-07-17 (일) 17:10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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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곰곰곰탱이 2022-07-17 (일) 17:10

저런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접촉되면 뽀찌 좀 주고 곱게 보낼려고도 하고 걍매 둘어갈때 리모델링비용 생각하고 들어가기도함.. 걍 첨부터 골조만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는게 좋을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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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페터 2022-07-17 (일) 17:10

궁금해서 그런데요.. 박제되어 있는 글 처럼.. 경매로 넘어가기전에는 기존 소유자꺼는 맞을테니... 법원 경매 들어가기 며칠전에

파손시킨다던가 하는건.. 저말대로.. 자기집 자기가 부순거 아닌가요?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면 소유권도 주장할수가 없게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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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2-07-17 (일) 17:10

@트럼페터

부도 확정나면 감평사가 와서 감정평가 합니다.

부도 = 그 순간 담보 물건의 소유권 상실이에요. 자기집 아닙니다 ;;;

감정평가 이전에 부수면 당연히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경매에 반영되는거구요.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담보가치의 고의적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감정평가 이후에 부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고, 모르고 경매 낙찰받은 사람은
형사고소 후에 배상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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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샤 2022-07-17 (일) 17:10

@뉴러씨니아

부도가 아니라 경매 에요.
부도는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수행하지 못했을때 내려지는거구요.
그걸로 경매가 확정되는건 아닙니다.

경매가 확정되면, 말씀하신대로 감평사가 감정 평가 할거에요.

보통의 경우 채무자가 살곳이 따로 없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그냥 거주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명도해야 하죠.

해당 물건의 주인인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보이는곳을 파손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기서 살기 때문이죠.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 되도 살고 있는경우가 많구요.

법정에서 퇴거 명령까지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야기하고 어느정도 돈을 받고(그러니까 이사비용 정도?) 나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낙찰자가 낙찰 받고 하는일의 대부분이 명도 입니다.
소송까지 가는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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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2-07-17 (일) 17:10

@타다샤

선생님? 하하.. 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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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지않는비 2022-07-17 (일) 17:10

@트럼페터

경매에 들어간다면 일단 차압 딱지 부터 먼저 붙겠죠, 소위 빨간 딱지라 부르는 건데 그거 붙어 있다면 못 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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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페터 2022-07-17 (일) 17:10

@그치지않는비

빨간 딱지는 알죠!! ㅎㅎ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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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의곰 2022-07-17 (일) 17:10

@트럼페터

경매로 들어가는지 마는지는 채권자가 신청하는겁니다. 집주인은 경매들어갈 때까지 몰라요. 경매 안 들어오면 자기집만 부수는거에요.

경매 들어갔다가 강정평가전에 부수면 집이 똥값으로 평가되서 첫 경매가가 낮아지고 낙찰도 안됩니다. 집이 똥값으로 넘어가게 되서 빚은 거의 못 없애고 집만 잃지요

감평후에 부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건 다른 댓글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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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수팥 2022-07-17 (일) 17:10

어질어질하다 ㅋㅋㅋ
자기집인데 왜 경매로 팔렸는지는 조금도 생각 안해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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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짜증 2022-07-17 (일) 17:10

경매로 넘어간거보면 한순간도 자기물건인적이 없었을꺼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빚으로 사서 자기물건아닌데 그 빚을 못갚아서 경매로 넘어간거니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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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osre 2022-07-17 (일) 17:10

바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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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신발끈 2022-07-17 (일) 17:10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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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하 2022-07-17 (일) 17:10

바보가 바보했네 불쌍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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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밤탱 2022-07-17 (일) 17:10

저런 지능이니까 경매로 넘어갈 지경까지 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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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4034 2022-07-17 (일) 17:10

지가 손해임..낙찰자는 그냥 포기 하면됨..
보증금도 다 돌려받구..단지 저기에 들인 시간이 아까울뿐..
반대로 저새끼는 재감정 들어가서 감정가 폭락.
그냥 병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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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샤 2022-07-17 (일) 17:10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나?

경매가 낙찰됐어요. 본문처럼 팔리니까 건물을 손상시켰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의 무과실로 경매를 무효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무효니까 낙찰 대금을 다 받아야 하는데.. 경매 법원에서는 이걸 다루질 않아요.
그러니까 낙찰 대금을 다 넣었는데. 무효가 되었으니 돌려주자는... 하지 않습니다.

경매로 낙찰되면 낙찰 대금은 분배 됩니다. 일정한 법률적인 기반으로 배당을 하죠.
그리고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효가 된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낙찰자는 경매 무효를 판결 받고(경매 법정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 소송을 기반으로 채권자들이 이미 배당을 받아서 사라진 권리가 되살아 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당을 받는 순간 모든 권리가 사라져요.
사라진 권리는 어떤 것으로도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 그 돈을 돌려주고 사라진 권리를 다시 살려요.

채권자들이.. "어휴.. 무효됐네.. 여기있어요. 당신돈..."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소송해서 받아내야 해요.

다시 경매가 되든 말든.. 그건 낙찰자가 알바가 아니지만, 확실한건 저 채무자가 ㅈ 됐다는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저런 일을 보기 힘듭니다.
경매 되고 끝이 아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경매 되면 끝이긴 해요.
그건 매물을 건들이지 않았을때 이야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