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기 조사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기후변화 2021-03-03 (수) 21:19 조회 : 569 추천 : 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03204900… (36)

투기 조사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
이주영·최인진·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와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시동을 걸려던 시점에 터진 악재로 공공주도 개발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면서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기 광명·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투기 의혹이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 및 친·인척 명단을 제출받아 3기 신도시에서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리실과 국토부 조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는데,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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