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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만드시는 분들이 부동산이 많아서 그러기 싫다고 하십니다.

@광악

진짜 법만드는 새끼들이 지들 유리한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해버리니 쓰벌...국민이 정치에 관심가지고 제대로된 사람 안뽑으면 도둑새끼들만 득실득실 할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번에 분양원가 공개된 마곡지구 원가가 4억정도 였으니까 원가로 사도 400 만원이네요?

지금시세가 15억정도 하고 1년에 200 만원정도 나오니까
이걸 1년에 1500 만원정도로 올리자는거죠?

서로 팔려고 난리나서 가격이 하락하게?
그럼 사로 보유 안할려고 하니 전세는 오르거나 없어 질테고
보유도 안하고 전세도 없어지니
월세와 매매만 남고 월세는 엄청 올라서
주거비가 오르겠네요? 그래서 독일처럼 집주인이
면접봐서 임차인 받는 세상이 열리겠네요?

건설사는 분양이 안되서 공급을 안하고요?

글쓴님 말 대로 하면 어떤세상이 될것 같으세요?

@에로즈나

소득세처럼 누진구간 적절히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광악

그게 지금의 재산세와 종부세자나요.

지금 4억에사서 15억 된사람들이
자기들이 올린게 아니라 시장상황때문에 올랐는데

가만히 있다가 투기꾼탓이든 정책때문이든
호재든 시장상황이든 오르면 갑자기 보유세
올리겠다고 하면..

저야 젊으니까 낸다고 치고 은퇴하신분들은
돈없으니까 팔고 나가라는 얘기랑 같은거죠.

이 졍책이라는게 만드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상황과 미래까지 염두해서
조심해서 만드는데..

그런걸 고려못하는 사람들은..
본인 기준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에로즈나

소유 주택이 많아질수록 누진세를 먹이는 방안은 어떨까요?

@광악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게 지금의 다주택 규제고요.

예를 들면 지금 3주택부터 양도소득세가 80% 정도 되죠. 10억짜리를 20억에 팔아도 2억 차익인데,
거기 들어가는 보유세 취득세 등등 따지면 오히려 손해죠.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회라면 그렇게 할수도 있겠지만,
이미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런겁니다.  갑자기 정부에서
오늘부터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차량이 1대 있을때마다 1000 만원씩 환경 부담세를 내라고 하는거죠.

그럼 2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사장이나 자동차 회사 관련 직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라는건 말 그대로 움직이기 힘든 자산인데, 갑자기 저런 정책을 펼치면,
국가에서 일부 국민을 죽이는거랑 다름없는거죠.

그래서 최대한 서서히 반영을 하는 정책을 쓰는겁니다.

우선 대출을 조여서 실구매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고,
양도소득세를 올려서 판매시 큰 이익을 못보게 하고요.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켜서 점차 보유세를 높이고요.

집이 많은 사람들은 임대업자 등록을 하게 해서 임대를 줘야지만
세금을 줄여주고요. 5% 인상만 가능하게 해서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요.

이게 바로바로 반영이 안되고, 몇년의 갭이 생기다 보니 답답하지만
여러 부작용을 검토하다 보니 어쩔수 없는거죠.

@에로즈나

양도세가 가장 문제가 많은게 5억짜리 사서 20억이 되었다 칩시다. 근대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집과 비슷한 조건의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근대 양도 소득세가 몇억이 나오죠. 그럼 이사가기가 힘들어 지죠. 결국은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세금으로 막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제대로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요?

@에로즈나

오홍 그런 문제들이 있군요. 설명이 명쾌하셔서 잘 알고 갑니다.

@에로즈나

팔고 나가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도시라고 한다면 집값이 왜 올라갈까요? 그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프라 구축에필요한 가치 그걸 젊어서 누리고
나이들면 외지로 나가야지요.
인파라가 좋은곳은 돈을 버는 젊은이들이 사는게 맞는겁니다.
부의 되물림이 크면 낙수효과가 없고 그럼 부의 세습이 시작됩니다.
부의 재분배란게 세상을 발전시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꿈꾸는굼뱅이

아니 나이들면 인프라 이용하면 안됩니까? 이게 뭔소린인거죠?

@주경야동

하... 댁을 이해 시키려면 저기 기초부터 와야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귀찮음
어차피 안들을꺼고  아래질문에 답은 할줄압니까?

부의 되물림은 안됩니까? 재벌은 나쁜겁니까?
정경유착은 왜 안되는겁니까? 노예제도는 왜 안되는거죠?
민족반역자 처벌은 하면 안됩니까?

@꿈꾸는굼뱅이

더럽게 잘난척하자만 결국 저기에대한 답은 못하네요..

인프라라는게 젊은사람만 필요하다? 나이들면 더 필요한게 인프라에요.

말도 안되는 소릴 하면서 온갖 자신이 아는 지식을 뽐내는게 우숩네요. 수고하세요.

@에로즈나

어떻게되긴 미국처럼 되겠지

@에로즈나

좋은 세상

@에로즈나

천국

@에로즈나

계산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듯 원가 4억정도면 400만원이고 월 35만원 채 안하는데
그럼 적당한 가격에 집 사지 누가 월세를 사나요?
그럼 월세가 왜 엄청 오르나요
전국민 그냥 1가구 1주택되고 좋기만 할거같은데요

@에로즈나

정상적인 자본주의 세상되죠

@에로즈나

서로 팔려고 들면 가격이 내리고
갭투자하려는 사람 없을테니 전세 사라질거고
월세나 매매로 거래되는거고
월세or 매매는 주담대가 결정짓고
주거비는 내려가게 되지
왜냐하면 매매가가 내려가니까
매매가에 이자가 주거비를 결정하는 건데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싸게 줄께라고 꼬시는 현상이 나올거고
건설사는 재미보는 시절 끝났을니 공공주택 따내는 일감만 남을거고

@에로즈나

뭔가 비약이 심한데요.
집값은 내려갈테고, 전세는 사라지겠죠.
대신 월세는 오르겠지만 집값이 떨어지니 월세 낼 돈으로 이자내고 집을 사겠죠.
물론 이것도 비약 ㅋㅋㅋ

국캐의원들 집 2-3채 가진사람들 많아서 법이 통과될려나 ??

어차피 그돈 대부분 세입자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월세천국 만세!

법만드시는 분들이 부동산이 많아서 그러기 싫다고 하십니다. (2)

국회의원

공무원 (고위)

판검사

부자를 적대시하는 태도로 부자가 될 순 없습니다.

@란트하우젠

대한민국에서 누가 부자를 적대시함?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 데리고 와보세요  세금 제데로  내라고하면  부자 적대시래 이런 사람들이  2찍이지

@롤스로이스번호판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부자 적대시 하는거 맞는대 이상한 논리를 펴내요. 근대 정작 정책 내 놓은거 보면 지들 살 궁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부자 되는건 좋아라 하죠.

@dimn

개소리 빡시게 하네  세금 내라고 하면 그게 부자적대시 ㅋㅋㅋ  졸라 신박하네  국가 전체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것을  부자 적대시라네 이러니 멍청2찍들이지 산업혁명 말기 당시  부자들 세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지껄이나  그럼 그 당시  집권당들이 전부  부자 적대시하던  좌파들이겠네  방법이 다르면 적대시라는 단순무식한것들이 2찍들이지 ㅋㅋㅋ

@롤스로이스번호판

소름돋네... 국가 전체의 부를 축적하는방법이 개인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거라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정책같은데?
사회주의 아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

@우히히힝d

세상에 자본주의100%인 나라가 오딨음?
그럼 보이지않는 손으로만 시장경제를 맡기지 뭐할라고 복지란 단어를 끼워넣겠심?
자본주의만/사회주의만 이란 잣대로 정책을 펼치면 혁명이 시작되는것이여.

@우히히힝d

복지 없이 100프로 자본주의인 나라는 산업혁명때도 없었어요

사회주의 ㅇㅈㄹ할꺼면 역사공부 좀 하고오세요

@dimn

다른나라는 소득세에 누진 적용안하는줄.... 더 번다고 부자들이 스스로 세금더내야한다고하는데가 다른나라인데 그사람들은 님기준 빨갱이네요??

좋아하는 미국은 양도세, 취등록세가 거의 없죠.
주마다 좀 다르지만 대략 6억정도 차익 보고 매도해도 세금 0원!
우린 최고구간 걸리면 6억중 4억 넘게 세금 나가죠?
근데 여기서 보유세도 미국처럼 하자? 그냥 주택 공유화하자고 주장하는게..

@우랄산맥

뉴욕주 보니까 1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콘도를 팔 경우 미혼이면 매매 소득 중 25만불까지 양도세가 공제되고 부부면 소득 중 50만불까지 세금이 공제되더군요. 최소 2년은 살아야 양도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을 팔 때 25% 정도 세금 내구요.

다주택자라도 자신의 거주 주소지를 매매 하는 경우 최소 2년은 살면 위에 적혀 있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걸로 보이구요.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뉴욕주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매할때 30프로 양도세를 내야하네요.

한국에서 1가구 1주택을 권장하려면 미국처럼 다년간 거주한 1주택 소유자에겐 양도세를 공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우랄산맥

실제 내라고 나오는 고지서는 공제 제하고  우리나라가 더 높지 않다는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렇게 글 쓰면  2찍들  지럴발광하라고  글 쓰는구나  강남 그지들이 이런거에 선동 잘 되지  종부세  없애라고 ㅋㅋㅋ

@우랄산맥

좋아하는 미국의 다주택일때 보유세도 얘기 좀 해주세요~~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롤스로이스번호판

이런 사람들보면 일베애들이 일부러 이간질하는거 같음

종부세 많다고 문재인 욕하던 ㅋㅋ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세금을 내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벌어지는 일이 이런 거임. 진짜 부자와 담으로 분리된 가난한 자들. 무슨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는 거. 세금 낼 돈 없으면 이사가라는 말도 마찬가지. 보유세 폭탄 날리면 마냥 좋을 것 같으세요? 미국처럼 하는 거면 그 지역 보유세를 그 지역 인프라나 학교같은 곳에 사용하는데 그건 또 못보겠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나르디엔

지금은 뭐 달라요? 수도권이랑 비수도권 떡하니 분리되있는데요

@나르디엔

이거 어딘데요?

@나르디엔

멕시코 보유세 0.2%

윤석렬 찍으셨어요?

@컴바치

글쌔요 누구 찍었을까요? 알아서 뭐하시게요? 근데 아마 원하는 대답은 아니실것같은데요. ^^

@나르디엔

인도네요. 인도는 이것말고 오히려 신분제도 때문에 이런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보유세랑 달라요.
국내는 가진넘들이 다 법 만들고 법집행하고 지들끼리 서로 친인척, 인맥,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시도조차 못하죠.

미국은 나라가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있는것처럼 보여도 결국 나라가 커서 주단위로 운영되는 법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죠.
우리나라 처럼 땅덩어리 적고 인구의 60%가 서울,경기권에 몰려서 사는나라입니다.

서울, 경기만 더 인프라 확대하자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그랬다간 안그래도 소멸되는 지방에 가속화만 불러 일으키죠.
우리나라처럼 적은 땅일수록 곳곳을 잘 활용해야 인적, 물적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 살릴려고 수도, 행정, 관공서를
지방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보유세 많이 거둬서 지방 살리는거 반대할 사람 없을겁니다. 다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건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나온겁니다. 먹고 살게 없어서 서울, 경기로 오는거죠.

@이순신장군

인도 아닙니다. 위에 분이 맞추셨네요. 맥시코시티. 그리고 미국은 보유세 거둬서 지방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지역을 위해서만 쓰죠. 그리고 세금만 후드려 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뭐 각자 생각이 다른 거죠. 그냥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님을 굳이 설득할 필요도 이유도 느끼지는 못하겠네요.

이런게 아무 생각없이 하는 감성 선동임

이런 생각으로 법만들면 어 이거 괜찮다 하면서 감성 선동 당해서 찬성하다가 알고보면 부작용이 심각한

민식이법 같은게 탄생 하는것임.. 뭐던지 시장경제의 원리로 놔두다가 그걸 무너뜨릴경우에 세금으로 조지는 것임..

그러면 부동산시장 공급을 끊어버리겠지 ㅋㅋ 지방은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 줄도산나고 ㅋㅋㅋ

우리나라법도 독일법 따라가는데 부동산세를 독일법에 맞췄으면 좋겠네요

절대 안생길 법이네요

그냥 단순한 방법으로,
집 2채나 3채부터 세금 떡상 시키면 되는일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다른지 이렇게 안하더라구요.
(물론 진짜 필요에 의해서 2채 이상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건 예외로 법을 만들어두면 된다고 봅니다.)

자유고 나발이고,
의식주 처럼 삶과 직접적인 부분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