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의 취지를 보면 알수가 있죠. 상당히 잘못알고 있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결론은 대피에 방해가 되느냐의 여부죠.

그건 아닙니다. 행정지침은 어디까지나 행정지침일뿐 법보다 우선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법 조항 자체가 처벌조항이 없는 단순 명시법이기 때문에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행정력 낭비를 막고자 한 것이고 어떤 물건이든 일단 공무원이 치우라 하면 치워야하는 위법행위 맞습니다.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jhbvoduw

법에대한 행정조침 예외 조항입니다
법 아래 세부 지침이죠.
공무원이 치우라는 말도 세부지침으로 무마됩니다.
이건 소방서와도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트라이얼

 그건 행정 편의상 그냥 넘어가는거지 법적으로 위법이 맞습니다.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법이라 하고 그 밑에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이 있을 뿐입니다. 행정지침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냥 편의상 만들어놓은 설명서 수준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외조항이 있으므로 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건 부루마블에서 땅샀다고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방화구획에 적재된 모든 물건에 대하여 위법이 성립하지만, 행정 편의상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첨부한 사진을 다시보니 처벌지침도 아니고 신고포상제에 대한 지침이네요. 그렇다면 이건 단속 예외지침도 아니고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 포상을 다 줄 수 없어서 진짜 방해가 되는 경우에만 포상을 주겠다고 하는 예산 아끼기용 지침일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무원과 따진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jhbvoduw

이게 맞네요. 신고포상 너도나도 하지말라고...  둔 지침이네요.

두 사람 이상 = 복도폭 1m 확보되어야 함.
일시보관물품 = 택배

한마디로 택배빼고 다른거 복도에 놓으면 다 불법임.

@loose

유동적으로 치울수 있는 물건으로 대피시 무리가 안가는 번위안에 허용입니다. 다 불법 아닙니다.

@트라이얼

법령에 유동적이란 말은 없음. 즉시 이동가능하고, 일시적인 보관을 목적에 둘다 부합하는 물건은 택배빼고 없음

@트라이얼

볼법 이지만 과태료 부가 대상은 아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게 내용 보면 애매한데 해석 하기 나름입니다.그냥 작은거라도 대피에 방해 되냐 안되냐?
누군 안된다 누군 된다 이러거든요....그리고 점검시 오는 공무원 마다 해석이 다르기에
저번에는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되거나 될수도 있고 그럽니다...
저러가 누가 신고해서 그냥 경고로 끝날 수도 아니면 벌금 크리 맞을 수 있습니다.

@작은노트

문의를 많이 했는데 저 사항을 모르는 공무원도 계시더군요
소방서만 알고계셔서 맘이 ㅠ

예외 조항의 문구가 상당히 모호하고 책임은 항상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가 지기 때문에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둘 것 같습니다. 화재사고 시 처벌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사고 났을때를 항상 생각해야죠.

공동주택에 예외조항에 적용되는 이동가능한 적치물, 사람2인이 통행 가능할 정도를 적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안전불감증 행위 입니다. 과거 사망자가 많았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화재 사고를 보면 이런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게 엄청나게 큰 인명피해를 주죠.

@Ms루리

안전 불감증이면 법을 바꿔어 하는게 정상이고
안전 관리자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게 안전상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건 현재 법상으로 이렇다라는
정보을 드리는 것 뿐 입니다.

@트라이얼

대답해주세요

지침이 법보다 우선시되지않아요 법은 항상 상위법우선입니다
아마 접이식유모차라서 소방서판단으론 큰문제가없다고 생각하신걸꺼에요 법대로하면 치우시는게맞습니다

불법이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 꺼내놓기 시작하면 다 꺼내놓기 시작함.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이고...
그냥 다 집안에 넣었으면... 우산 창틀에 거는 사람도 개극혐... 창문 맨날 열려있음.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불법입니다.과태료에 대해서만 예외로 둘수있다는 겁니다.

@박씨임다

명확하네요

@박씨임다

글쓴이 그렇게 우기더니 명확하네요 불법 땅땅!! 글쓴이 말만 믿고 따라하다 범법자 되는거 한순간이네요 법에 관해서 확실하지않는거는 좀 퍼트리지 맙시다

@박씨임다

이 글 올라온 다음부터 글쓴이 답글이 없네요.

@웅담없는곰

ㅋㅋㅋㅋㅋㅋ

유모차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심한거 아니냐는 뭐 그런 쓸데없는 감정이입되서 그냥 냅두는거지..
불법입니다.

거기 복도 사진 찍어서 관할소방서 제출하면 연락 옵니다.

이거 더해서 건축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반하는 것 중 하나가 에어컨 외벽 타공..
법이 웃긴게 외벽타공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리모델링등으로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이유로 타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이것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대상임.

단지 한 명이 시작하면 개판나니 안 하는것일뿐..

개인 물품을 공용구역에 놓고는 자랑삼아 같이 하자는 건가?
전 세대가 하나씩 내놓으면서 엉망으로 만들면 어쩌자고 정당화할까.

이쪽일 하는 사람입니다. 불법입니다. 막말로 발로 걷어차서 대피경로에서 치울 수 있는 택배같은거 빼고는 다 불법입니다.
저렇게 얘기하는건 단지 일일이 다 단속다니고 과태료때리고 하기에는 인력부족이라는 핑계도 있고
같은 문장 갖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니 일이 복잡해지니까 적절히 넘어가는거 뿐입니다.

말나온김에 계단출입구 자동폐쇄장치 파손시켜놓거나 창문폐쇄장치 못쓰게 만들어놓거나 말발굽 달아놓거나
하여튼 갖가지 방법으로 문이 안닫히도록 하는 층도 많은데 진짜 이러지 맙시다...
또 유수검지장치실 같은데에 개인가정물건 가득 쌓아서 그 안에 유수검지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 못하는 곳도 있는데
유수검지장치실은 개인 물품 보관함이 아닙니다.
이런거 얘기하면 우리집 문앞에 있는 보관함같은거라서 넣어놨는데 그게 문제냐 이런소리도 나오는데
위에 사례와 연결되는 얘기로 자기 현관문 밖은 자기집 전유부가 아니라 공용부입니다.
막말로 자기집 스프링클러 헤드나 배관이 뭔가 문제 있어서 터져서 물이 줄줄 새는데 막상 유수검지장치실 가서 밸브 잠그려고 했더니
가득 쌓인 자기집 물품 꺼내느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 누가 책임질건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불법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 유포. 글쓴이는 아몰랑 하지 말고 사과하라!

얼마 전 아파트 소방관련 점검 받을 때 소화전 앞에 물건만 두지 말라고 지적 받았는데...

@창문가틈새

소화전앞은 너무 명확한 부분이라 ㅋ

ㅈ댈뻔했네..

젤 악랄한 경우를 들자면

음식물쓰레기나 종량제봉투를 복도에 내놓는 경우 , 특히 애완견 배변패드 내놓는 경우.

심지어 책장같은거나 수납장을 복도에 내놓고 창고같이 쓰는 인간들도 있음...

전 법도 법인데 좀 보기싫은 잡동사니 같은거 쌓아놓는게 미관상 영~그렇더라구요.

유모차나 자건거 정도는 괜찮다고요?
만약 화재시에 누가 급하게 탈출하다가 벽에 기대놓은 걸 건드려서 넘어졌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연기때문에 바닥이 안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룸 건물에 각 방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사 온 집에서 소화기를 문 앞에 빼놨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복도끝도 임시대피처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해서 털리던데...

불이 한번 나봐야 밖에 안 내놓지 집에 둘곳없으면 팔아 치우든가 해야 정상 아닌가 공용구역을 왜 지들 구역이라 착각하는건지

글쓴이 베댓올라오고 이불킥하네 ㅋㅋㅋㅋ
나와봐라 글쓴이

대부분의 통로가일단 두명이지나갈넙이가안됨. 즉 뭐두면일단불범임.

불법이고 아니고 간에 내집물건 복도에 내놓고 사용하는 인간들
극혐이죠

글쓴이 이번에 불법인거 알아서 다행이네

상식적으로 안되는 건 안되는거죠. 조금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고 쳐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고 그 선을 야금야금 물고 들어오면 안됩니다.

진짜 어설프게 아는걸로 주변에 민폐끼치고 당당한 스타일...

일시보관이란게 하루이틀 얘기지 님 유모차 이틀 세워두고 치웠음? 계속 거기두고 있는거면서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 하고 있어

아후 진짜 그냥 모르고 했다는거보다 더 극혐인 케이스 복도에 유모차 세워둔거 다 발로 차고 다녀야 되나 싶네

왠만하면~~~ 이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일세.
두지말란거에 대해 큰 이유를 두어야 하는데 요거는 괜찮다?
소탐대실이라고 그런거에 정신팔다가 큰거 놓침.

소방서에 나와서 이야기한적 있습니다. 긴급피난로 소방법상 복도에 어떠한 물건도 있으면 안됩니다. 불법 입니다.

불나서 자기가 당해보던가 세워놓은거 때문에 누구하나 죽던가 해야 정신차리죠 그래놓고 또 세워놓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무니다

전에 이에 대해 "불법이다"라고 하니까 비아냥 거리던 사람들 많던데... 저 배댓 달린 이후엔 왜 아무말이 없을까??

다들 '위법 사항이 된다'랑 '위법 사항이 될 수 있다' 차이는 아시죠?

피난 시설이 복도만 있는 게 아니라,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등 등 있는 것도 아시죠?

발코니나 대피 공간에 짐 다들 안 쌓아 둔거 맞죠?

직접 신고해보고 과태료 부과 되는지 위법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면 정확하겠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uG3-AApsR1M